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 대상

□ 시설물 분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11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 100m 이상 농․어촌 교량(비법정도로)
	터 널		12	◦ 연장 500m미만의 터널 전수관리	특별시도·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13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 한함
	지 하 차 도		14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지하도 상가			19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전수
스 키 장			20	◦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삭도․궤도			30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삭도․궤도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40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51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전수관리	착공계 접수시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52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전수관리
수상 안전 시설		유․도 선	61	◦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유선및도선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62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 보트 시설	62-1	◦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63	◦물놀이 인명사고 발생 위험지역 - 사용금지 및 입수통제가 필요한 지역
축대․옹벽․석축			70	◦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	건축물 부대시설 포함

※ 도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구간이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제외

□ 건축물 분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지방공공청사			10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공 동 주 택	아 파 트		21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22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다 중 이 용 건축물	판매시설		31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공중 위생 업종	대형숙박시설	32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관광숙박시설(5,000㎡이상) 제외
		대형목욕장	32-1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종합여객시설		33	◦ 연면적 5,000㎡미만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공연시설		34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35	◦ 당해시설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전시시설		36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37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장례식장 등	종합병원(5,000㎡이상) 제외
	종교시설		37-1	◦ 당해시설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휴게시설		38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청소년수련시설		39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비디오·게임 제공업		39-1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39-2	◦ 전수관리
	고 시 원		39-3	◦ 전수관리
	기타 다중이용업		91	◦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실내권총사격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대형건축물			40	◦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30,000㎡미만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대 형 광 고 물			60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폭 3m이상 (옥상간판 등)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71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전수관리	착공계 접수시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72
위험물 시 설	가스취급시설		81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82	◦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83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 단	지방공단		85	◦ 산업단지별 관리
	농공단지		86	◦ 산업단지별 관리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92	◦ 전수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제외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총합을 적용

□ 지자체의 지정․관리 대상시설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지자체 제외)□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는 정부기관청사,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과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  부산교통공사 및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교량, 터널 등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  한국가스공사가 관리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고압가스, LPG·충전, 도시가스 제조시설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리하는 댐, 발전·변전시설

-  시·도 교육청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 등 각급 초·중·고 및 대학시설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시설물은 지정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관리를 위해 별도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 지방자치단체 자체관리대상 시설물 별도 관리

○ 【별표 1】의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시설물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조적 안전성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고,

○ 이용인구면 등에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관리대상으로 별도 관리

- 단독주택, 담장, 공․폐가, 무허가 건축물 등 소규모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되, 자체관리대상 시설로 관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