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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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란?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에 피해신고만 하면 ‘세제·융자 등의 간접지원’까지 별도의 방문 신청이나 구비서류 없이 간소화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2조
  • 간접지원 서비스별 개별 법령 및 규정 등

지원내용

  • 복구자금 융자
  •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국세 납세유예 및 지방세 감면
  • 전기요금 및 통신료, 상하수도요금 감면
  •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지원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피해확인
(시군구)
피해정보 공유
(시군구⇔관계기관)
간접지원
(관계기관)

※ 복구자금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최종 처리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융자금 지원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융자 대상 및 조건

소관부처 융자시설 취급은행 상환조건
상환기간 이율
농림축산
식품부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시설
가축입식 등
농 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금리)
해양수산부 어선, 어망어구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수 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금리)
국토교통부 주택 농협 등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2.5%
(변동금리)
산 림 청 표고자목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2.5%
(변동금리)

※ 재해복구(주택, 비닐하우스) 융자금 지원시 풍수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독려 (상환기간까지 유지)

지원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피해확인
(시군구)
융자대상 통보
(시군구→금융기관등)
융자금 배정
(관계부처, 금융기관)
지원신청
(피해자→금융기관)

재해농·어·임가 경영자금 지원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 「축산법」 제3조, 「농축산 경영자금 운용 규정」
  • 「수산업법」 제86조, 「영어자금 운용요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에 의한 재해피해 농·어·임가

지원조건 및 금액

소관부처 지출대상 상환조건
상환기간 이율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경영자금) 10백만원 이내
(축산경영자금) 10백만원 이내
(재해대책경영자금) 장관이 결정한 금액 이내
*
1년간
(1년 연장 가능)
*다만, 재해로 인하 여 2년 이상 정상적 인 과실생산이 어려 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
연 3.0%
해양수산부 자담분(재해대책본부 심의·확정)+피해복구비 의 20% 이내, 영어자금 소요액의 15%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자) 1년 (1회 연장 가능) 연 3.0%
산 림 청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융자 부담률 이외 재해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 2년 거치 3년 상환 연 3.0%

지원절차

지원 신청
(피해농·어·임가)
자금지원 요청
(시군구→금융기관
농협·수협 등)
지원액 결정
대출 신청
(금융기관 농협, 수협 등)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근거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 피해에 한함

지원내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특별보증(90% 보증, 수수료 0.5%)

지원절차

피해신고
(10일 이내)
(피해자→지자체)
피해확인
(시군구)
피해사실확인서 및
재해확인증 발급
(시군구 → 피해자)
대출 신청
(피해자→확인서 발급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피해기업에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희망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재해 특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근거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 피해에 한함

융자조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5%)
    •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수수료 0.1%

지원절차

피해신고
(10일 이내)
(피해자→지자체)
피해확인
(시군구)
피해사실확인서 및
재해확인증 발급
(시군구 → 피해자)
대출 신청
(피해자→확인서 발급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피해기업에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희망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재해 특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 「국민연금법」 제91조

대상․범위

  • 건강보험료 경감
    • 대통령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지역
    •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동시 발생시 6개월 경감(하나만 발생시 3개월)
      →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 건강보험료 경감률 >
구 분 적용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재난등급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1~5 6~55 56~100
경감률 50% 40~49% 30~39%

※ 건강보험료 경감은 월보험료 최대 50%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은 재난등급에 상응하는 피해금액에 따라 경감률 적용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피해발생월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납부 예외

지원절차

재난발생
지원대상자 통보
(국민안전처)


지역가입자 선별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선별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료 겸감 및
납부예외

* 피해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음

국세 납세유예 및 지방세 감면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제85조의 2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80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제92조

세정지원 절차 및 범위

유형 세목 등 지원 범위 침 절차
면제 가산세 간산세 부과 면제(신청)
기한연장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소득세(국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신청)
신청기한 물납, 분납신청 등(신청)
청구기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신청)
징수유예 등 고지유예 납기개시전에 피해발생으로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신청, 직권)
분할고지 납기개시전에 피해발생으로 세액을 분할 고지하는 경우(신청, 직권)
징수유예 이미 고지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발생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신청, 직권)
체납처분 유예 국세, 지방세 등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피해발생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신청, 직권)
비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건축물․선박 등 소실․파손 2년 이내 소실된 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해
신축․개축․대수선하는 경우(신청)
감면 지방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세목, 감면범위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신청, 직권)
취득세
재산세 등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결)
자동차세 자동차 회수불가 또는 사용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신청)

* 주택피해로 세금감면 수혜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유지 권장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시․군․구 세무담당부서에 문의

전기요금 및 통신료, 상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상하수도 조례

대상․범위

  • 전기요금 면제 및 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 멸실된 건축물(주택 등) : 1개월분 전기요금 면제
  • 침수 및 파손 건축물 : 1개월분 전기요금의 50% 감면(주택용은 100% 감면)
  • 전기요금 납기연장 : 멸실, 침수 및 파손건축물에 대해 1개월 납기연장
  • 이재민대피장소 6개월 요금 감면(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한함)
  • 건축물 멸실 및 파손으로 인한 전기 재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면제
  • 통신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유선통신요금 감면
    •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500원
      ※ 감면내용(이동전화 기본료 일부감면 등)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하수도요금 감면
    •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또는 전액 면제 등
      ※ 지자체 조례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절차

전기요금

통신료

상하수도
피해신고
지원대상 통보
(자자체→한전)

지원대상 통보
(국민안전처→이동통신 3사)

지원대상 통보
(지자체→상하수도과)






전기료감면
(한전지사별 지원)

통신료 감면
(이동통신사)

상하수도 감년
(지자체 상하수도과)

* 감면여부는 관계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