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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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제26조)

  •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의연금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구호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취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
  • (모집) 서신․광고․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또는 권유하는 행위
  • (모 집 자)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
  • (모집종사자)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의연금품 모집에 종사하는 자

의연금 지원방법

  • 기본방침
    • 재해발생시 의연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사유재산피해신고) 자료를 활용한 배분시스템 운영
    • 피해 주민의 신고시, 지자체에서 의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면 배분위원회에서 즉시 이재민 개인통장계좌로 입금
  • 기관별 역할
    • 지원조정기관 : 국민안전처(의연금 지원 재해 확정)
    • 지원확정기관 : 지자체(의연금 지원대상자 확정)
    • 지 원 기 관 : 배분위원회(의연금 지원)
  • 지원방법
    •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한 복구계획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의연금 지원 요청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 지급기준 등을 국민안전처와 사전 협의
    • 국민안전처는 지급기준 확정 후 이재민관리시스템에 의연금 기본정보관리 및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입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 공문 시달
    • 시․군․구는 이재민관리시스템을 통해 표출된 의연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재민 개인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확정
    • ※ 시․군․구 담당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에 의연금지원대상자료를 입력하고 시․도에 의연금 지원요청
    • 시․도는 시․군․구 의연금 지급대상자를 취합하여 검토·확정 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확정된 의연금 지원대상자 개인별 계좌에 입금
    • ※ 구호협회는 의연금 지원이 완료되면 지원결과를 국민안전처에 통보

피해유형별 의연금 지급 상한액

  • 인명피해(사망․실종 및 부상)
    • 사망․실종자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유족에게 지급)
    • 부상자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 제7급 이상인 자
  • 주택피해(유실․전파․반파․침수된 주택의 실거주자)
    • 주택 유실․전파 : 소유자 500만원, 세입자 250만원(세대당 지급)
    • 주택 반파 : 소유자 250만원, 세입자 125만원(세대당 지급)
    • 주택 침수 : 소유자․세입자 100만원(세대당 지급)
    •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단,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재난지원금 제외)도 의연금 지원 대상
  • 생계지원 대상 피해(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어․임가 및 염생산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세대 및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세대
    • 세대당 100만원 지급
    •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의연금 유의사항
  • 주택피해와 생계지원(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 대상 피해는 중복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인명피해는 중복지원 가능
  • 외국인도 의연금 지급 대상(불법체류자 제외)
  • '빈 집', '1가구 2주택'은 의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연금 지원 대상에 포함 (재난지원금은 제외)
  • 지원대상자와 의연금 입금통장 예금주 명의 일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