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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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물자 지급대상

  • 주택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자 중 '일시대피자 세부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시대피자 세부 기준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대피한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포함함

재해구호물자 지급시기

  •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 중인 때에라도 지체 없이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에게 지급하여야 함(재해구호법 제7조)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자연재난에 한함)에 이재민 피해상황을 입력하고 재해구호물자 지급

재해구호물자 지급기준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이상 피해 이재민에 대해
    • - 응급구호세트 :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 - 취사구호세트 : 1세대(4인) 1세트 지급
주택피해 세부지급 기준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소실·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해구호물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 지자체장이 취사 또는 주거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급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
    • ※ 예1) 방바닥만 침수되거나 일부 소실된 경우 : 응급구호세트 지급
      예2) 방 일부와 주방이 파손된 경우 : 응급구호세트+취사구호세트 지급
  • 응급․취사구호세트를 지급할 때에는 구호세트 종류별로 구성된 해당 개별구호물품(생수, 쌀, 부식류, 부탄가스, 치약․물티슈 등)을 반드시 함께 지급
  • 그 밖에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가족 수를 감안하여 생활필수품(분유세트, 기저귀, 모기약 등)을 지급
  • 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에서 구호물품세트를 지급한 경우에도 재해구호물자를 반드시 지급
  • '11년 재해구호물품세트 기준 개선 前 기존 재해구호물자는 소진 시까지 변경전 지급 기준대로 지원
    • ※ 응급구호세트(구형) → 이재민 발생 시 1세트 지원(1세대 2인 기준)
    • ※ 응급구호세트(구형) 중 치약을 교체한 세트는 유통기한 연장(당초 '13년 → 연장 '15년)

재해구호물자의 종류(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남) : 1인 기준
구 분 담 요 칫 솔 세면비누 수 건 화장지 베 개 손거울,빗
규 격 200㎝×150㎝,1.3kg 200㎝×150㎝,0.7kg 일반용 100g 80㎝×40㎝ 미용 티슈 PVC 38㎝×28㎝×10㎝ 미니
수 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1조

구 분 볼 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 말
규 격 0.7㎜ 유성 10㎝×4.8㎝ 30매 자가발전 핸 디 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 혼 방 1회용
수 량 1개 1개 1개 1개 1켤레 1벌 1벌 1개 1켤레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응급구호세트(여) : 1인 기준
구 분 담 요 칫 솔 세면비누 수 건 화장지 베 개 손거울,빗
규 격 200㎝×150㎝,1.3kg 200㎝×150㎝,0.7kg 일반용 100g 80㎝×40㎝ 미용 티슈 PVC 38㎝×28㎝×10㎝ 미니
수 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1조

구 분 볼 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생리대 양 말
규 격 0.7㎜ 유성 10㎝×4.8㎝ 30매 자가발전 핸 디 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 혼 방 일반중형
수 량 1개 1개 1개 1개 1켤레 1벌 1벌 1조 1켤레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 의류(간소복․속내의) 크기에 따라 대(남 105, 여 100), 중(남 100, 여 95), 소(남 95, 여 90)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 비율은 3:5:2로 함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명 기준
구 분 가스렌지 코 펠 수 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다용도가방
규 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 부직포 PE타포린
수 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세대당 쌀(10㎏)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개별구호물품

  • 응급구호세트와 함께 지급되는 치약, 물티슈, 생수
  • 취사구호세트와 함께 지급되는 쌀, 부식류, 부탄가스, 살균표백제
  • 이재민 상황에 따라 즉석식품, 분유세트(분유․젖병), 기저귀, 모기약,
    양수기(가뭄대비), 쿨 스카프(폭염대비), 전기매트(한파대비) 등
  • 개별구호물품은 필요에 따라 세트기준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