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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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금액

  • ①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실종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부상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 ②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전파 420천원, 반파 210천원, 침수 49천원/1인당)
      ※ 산출기초(7,000원/1인/1일,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
  •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 구 해당부서 및 재난관리부서에 제출
    ※ 인명피해는 주소지,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

지원절차

피해발생
피해신고
(피해자)
피해확인
(시군구)
재난지원금
지급
(시군구)
복구계획 확정
(국민안전처)
복구예산 배정
(국민안전처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