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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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금액

    ①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실종자 : 1인당 1,000만원
    • 부상자
      1~7등급 : 500만원
      8-14등급 : 250만원

    ②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 전파 13,000만원, 반파 6,500만원, 침수 100만원
    • 소파(주택 주요부 50%미만 파손/지진에 한함) 100만원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 구 해당부서 및 재난관리부서에 제출
        ※ 인명피해는 주소지,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

      지원절차

      피해발생
      피해신고
      (피해자)
      피해확인
      (시군구)
      재난지원금
      지급
      (시군구)
      복구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복구예산 배정
      (행정안전부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