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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특법에의한시설


개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중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로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이 있다.

시설물 안전관리 흐름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건설교통부장관 5년마다 수립하여 고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주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
  • 시설물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부대시설
  • 1종시설물 :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2종시설물 :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
  • 안전점검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단,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 정밀안전진단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과 폐기물매립시설 제외)은 5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안전조치 등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구조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 민간관리주체의 경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리주체 :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로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민간주체 :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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