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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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


정의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조사와 지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조사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소관 시설(【별표1】의 시설)
※ 별표 1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 대상
파일다운로드

조사시기
  • 일제조사 : 매년 9월~11월경 실시 (연 1회)
  • 수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사방법
  • 재난관리부서에서 전체시설 조사기본계획 수립
  •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시설 세부조사계획 수립.실시
조사결과 조치
  • 【별표1】의 시설을【별표2】의 기준에 따라 상태를 평가하여
  • 구조나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과 지역(A,B,C등급)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 긴급히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 기존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근거로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등급 재조정
    ※ 별표 2 :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파일다운로드
  •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통하여 위험성이 해소되면 해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제 또는 등급변경 조치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에게 지정 및 해제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재난위험시설(지역)을 지정.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공보 또는 게시판에 14일 이상 고시하고【별정서식】에 따라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 표지판 설치
    ※ 단, D급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위급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게시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신규발생이나 기존시설의 각종 변동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재난위험시설(지역)은 관리카드 정리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관리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지정
시설(지역)구분)
중점관리시설(지역) 담당과장급 담당자급
재난위험시설(지역) 담당국장급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급)
담당과장급
(과장이 없는 경우 담당급)
  • 정기점검(반기별 1회) 및 수시점검 주관 실시
  • 보수.보강 등 시설물 상태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
  • 위험요소 진행상황 등 관련기록 유지.관리
  • 재난위험시설(지역) 해소 장.단기계획 수립.추진
    ※ 장기계획은 계속(장기)사업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단기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추진
안전점검
  • 정기점검
    • 중점관리시설 :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실시
    • 재난위험시설 : 매월 1회 이상 실시
      ※ 하반기점검은 일제조사와 병행실시 가능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결과에 따라 시설물 등급조정
    ※ 별표 3 : 안전점검체크 리스트파일다운로드
안전조치
  •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응급조치 : 대피명령(미이행시 강제대피), 위험구역의 설정 등
  • 공공시설은 긴급 보수.보강 조치
  • 민간시설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 관계인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관리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관할지역내 특정 관리대상시설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촉구하여야 함
관리카드 작성.기록관리
  • 작성과 관리
    • 공공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작성.관리
    • 민간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관리카드 사본을 배부하여 관리 및 조치하도록 지도
      ※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원본 보관
  • 기록사항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내용은 점검실명제에 따라서 반드시 분야별 점검실시자가 직접 기록.서명
    • 위험개소별로 위험정도, 진행상태 등을 비교 판단 및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전산입력]관리
  • 안전점검 결과 및 등급 조정 등 변경된 사항은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관리부서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관리현황 작성]관리

흐름도

흐름도

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① 중앙행정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책임기관
책임기관
1. 재외공관 18. 농수산물유통공사 35. 한국산업단지공단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9. 한국가스공사 36. 부산교통공단
3. 국립식물검역소 20. 한국가스안전공사 37. 한국철도시설공단
4. 지방체신청 21. 한국전기안전공사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5. 국립검역소 22. 한국전력공사 39. 한국원자력연구소
6.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3. 한국자원재생공사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지방노동청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지방항공청 25. 대한주택공사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지방국토관리청 26. 한국수자원공사 43. 산림조합중앙회
10. 홍수통제소 27. 한국도로공사 44. 대한적십자사
11. 지방해양수산청 28. 한국토지공사 45.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 (관리자를 포함)
12. 지방산림관리청 29. 인천국제공항공사 4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
13. 철도청지역사무소 30. 한국공항공사 47.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14. 시·도의 교육청 31. 항만공사 48.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15. 지하철공사 32. 한국방송공사 49.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16. 도시철도공사 33. 국립공원관리공단  
17. 농업기반공사 34. 한국산업안전공단